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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0 17:19
National Interest Waiver (국가 이익 면제) 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3  

National Interest Waiver (국가 이익 면제) 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이번 Newsletter를 통해서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박사님들이나 포닥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ase 나 CSU 또는 오하이오에서 박사과정이나 포닥과정을 하시고 계시는 많은 한국인 분들께 이 칼럼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IW는 무엇인가요?”

연간 몇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렸을때 유학오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도 만만치는 않지만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오시는 한국분들의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매년 많지요. 하지만 석, 박사 학위 취득후 미국내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제 주위를 봐도 참 많습니다. 저번주 칼럼을 통해 설명해 드린 H-1B 비자 취득을 통하여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신분들은 당연히 미국내에서 취업하실수가 있겠지만, 영주권취득을 위해선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수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비자의 신청숫자가 최근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같이 악화된 미국 경제 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 들어 많은 미국 내에서 학위를 얻으신 석, 박사 분들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지난 1990년 부터 생겼으며 이 경우가 바로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입니다. 문자 그대로, NIW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 없이도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990년 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의거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 신청인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이민국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8) 라는 판례를 통해 밝힌 NIW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신청인이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고유한 장점을 내재한 분야 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alien seeks employment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둘째, 신청인이 일하게 될 내용이 미국 전역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proposed benefit will be national in scope).
 셋째,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Labor Certification (취업허가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The Petitioner seeking the waiver must establish that the alien will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막상 써놓고 나니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판례에 나온 기준을 그대로 번역한것이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민국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이민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 취업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이민 이주공사에서는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고학력자 독립이민” 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그런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나쁘지 않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NIW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연방 이민법과 각종 판례에 따르면 NIW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전미 이민 변호사협회의 통계나 판례 분석집에 따르면 대부분 성공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NIW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 독창적인 연구라던가 뛰어난 연구 실적 등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이공계 계통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분들은 NIW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률 또한 높습니다. 이공계 계통의 학위가 아니라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연구실적이나 논문출판 또한 특허 등 많은 첨부서류를 위해선 이공계 계통의 분들의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합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인 도예가 (물론 도예쪽으로 박사학위 소지) 의 NIW 케이스가 성공했다는 사례를 본 기억이 있으니 이공계가 아니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NIW케이스에서 몇편의 논문을 썼어야 하고, 추천서를 몇통을 받고 또 몇개의 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minimum guideline 은 법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몇년전 USCIS에서 무분별한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성공확률이 높아지는건 아니라는점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NIW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천서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보통 신청인과 잘 아는 교수님이나 공동 연구원으로 부터 5장 정도, 그리고 신청인과 잘 모르지만 같은 학계나 연구를 통해 신청인을 추천해 줄수있는 분들로 부터 3~5 장 정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숫자만큼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케이스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야 겠지요.

위에서 설명한 NIW세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문출판, 발표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발표된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citation report, 또 얼마나 reprint 요청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 또한 역시 필요하구요. 논문출판과 연관된 내용으로 신청인이 관계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업적 (예, 특허) 등에 대한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며, 성과물 또는 업적이 상업적으로 응용,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케이스 성공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NIW의 장점은 무엇이고, 영주권 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NIW의 최고의 장점은 취업스폰서 없이도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Labor Certification이 빨리 진행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취업한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NIW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는 제도이지요.

또한 NIW신청시 I-140와 I-485 (영주권 서류)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NIW가 거절되는 경우 서류 동시접수를 진행하셨다가 I-485 서류비용/변호사비용을 공중에 날리는 수도 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다면 저는 NIW서류만 먼저 준비하여 승인 후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는 옵션을 권합니다. 보통의 경우 NIW승인에 4~6개월 그리고 승인후 영주권 취득까지 또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격조건과 마련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시기에 NIW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이민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자격조건 분석부터, 추천인 선별, 논문 선별, 서류 구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추기위해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꼭 케이스 초기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획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고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박사, 포닥 또는 교수님들이 있으시다면 제 회사 이메일인 glen@sarmientoimmigration.com으로 CV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CV 리뷰후 제가 객관적인 판단하에 NIW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IW는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 입니다, 들어가는 서류의 양만해도 보통 몇 백 페이지이구요, 하지만 잘 분석해서 철저한 준비 끝에 신청한다면 좋은 결과 또한 기대되는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한 방법입니다.

유 성희 변호사 드림.
Sarmiento Immigration Law Firm
5005 Rockside Road, Suite 600
Cleveland, OH 44131
(216) 573-3712
glen@sarmiento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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